6년간 아내 아파트 빚 갚아줬더니…이혼할 때 내 빚 1억은 못 갚아주겠다?

결혼 6년간 아내 명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줬지만, 이혼 시 "당신 투자 빚 1억은 빼고 나누자"는 통보를 받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인회계사 A씨는 아내와 6년의 결혼 생활 끝에 파경을 맞았다. A씨는 소득이 많지 않은 아내를 대신해 매달 생활비와 아내가 결혼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도맡아 냈다. 깊어진 성격 차이와 고부 갈등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서 발목이 잡혔다.

첫 번째 쟁점은 아내가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 각자 소유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본다.

변호사 유희원 법률사무소의 유희원 변호사는 “A씨가 혼인 기간 내내 대출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한 만큼, 아파트는 명백한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인 남편의 투자 빚 1억은 판단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라며 공동 책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투자를 위해 사용됐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부부 공동생활 비용 조달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 채무로 볼 여지를 남겼다.

오히려 A씨가 제안한 ‘5대 5 분할’이 A씨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전문직인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판례 추세”라며 “소송 시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기여도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6년간의 압도적인 재정 기여를 법원이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호사들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송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소송을 통하면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