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하나면 충분할까?" 가산세 피하는 국세·지방세 전자신고 필승 전략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의 모바일 앱 '손택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편리함만 믿고 세부적인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칫 가산세라는 예기치 못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시스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의 핵심이다.

국세는 '손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내 세금 성격부터 파악해야

납세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손택스'에서 모든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관리 주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1·2담당관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이곳의 주된 업무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의 전자신고와 납부다.

반면,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 및 주행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지방세법 제125조)이며, 재산세 역시 토지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이창희, 세법강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 1. 20. 선고 2015누44037)에서도 명시되었듯, 이러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나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손택스에서 자동차세가 조회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관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앱 오류 때문인데?" 법원은 냉정했다... 신고 누락 책임은 누구에게?

만약 전자신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겨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은 정전이나 통신 장애,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시스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 한해 기한을 연장해 준다.

그러나 시스템 전체의 가동 중단이 아닌, 이용 과정에서의 개별적 오류나 사용법 미숙에 대해서는 법원의 잣대가 엄격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 6. 8. 선고 2020가단145799)은 "국세청 홈택스 전산 프로그램 상의 문제와 같은 거주자의 신고 방식에 관한 문제를 경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 발생한 사소한 오류가 납세자의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역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원칙(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전자 시스템은 도구일 뿐, 최종적인 신고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결된다는 법리다.

전문가 도움 받아도 최종 책임은 '나'... 꼼꼼한 확인이 최선의 해결책

직접 신고가 번거로워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30301), 이를 위반해 전산 신고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2016. 2. 17. 선고 2015가단11446)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발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과세관청에 대한 가산세 납부 의무는 일단 납세자에게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안전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손택스 이용 시 자신이 신고하려는 세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고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신고의 엄중함'을 잊지 않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