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1천억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호 사건 될까

금융당국이 1천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7명의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와 전직 금융 전문가들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강조해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정책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의 공모, 1년 9개월간 치밀한 범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작년 초부터 약 1년 9개월에 걸쳐 주가 조작을 벌인 이들을 포착했다.

이들은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혐의자들은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 조종 주문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만 회에 걸쳐 가장·통정 매매를 반복했다.

이들이 실제 챙긴 시세 차익은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의 면면은 충격적이다.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더불어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망을 피하려던 흔적들, 결국 덜미 잡혀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수십 개의 계좌를 분산해 거래하거나, 주문 IP(인터넷 주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우려 했다. 또한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주가 변동이 쉬운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등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이처럼 치밀한 주가 조작 행위가 진행되는 초기에 범행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사후 적발 위주였던 기존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강력한 제재 예고,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혐의자들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이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함께 적용해 재범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