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팬데믹' 선언, 4월 총선에 영향 있다?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드디어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WHO가 규정한 6단계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이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WHO는 각국에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며 역사상 3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앞서 WHO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팬데믹을 선언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나온 WHO의 팬데믹 선언이 국내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이다. 당장 한 달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는데,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선거가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모이면 코로나19 전파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 '선거 운동'을 하기도 곤란한 시기여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총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작다. 왜 그런지 분석해봤다.

선거 연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결정된다.

같은 법 제196조(선거의 연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선과 총선은 대통령이, 지방 선거는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선거는 '총선'으로 법에 따라 대통령이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총선 연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은 선거 연기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총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총선은 치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생각한다"고 밝혀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총선 연기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6일 518명, 7일 483명, 8일 367명, 9일 248명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난 10일엔 131명으로 100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 11일 242명으로 증가했다가 12일 0시 기준 114명으로 떨어졌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총선 연기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선 연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집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선거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하고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이달 28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WHO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2번째 팬데믹을 선언한 지난 2009년에도 우리나라는 10·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선거 한 달 전인 9월 20일까지 확인된 환자만 1만5160명에 달했고, 백신 물량이 부족해 혼란을 겪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 상록구 을 등 5곳의 재보궐 선거는 예정된 날짜에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