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1위' 근거는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글씨로…에듀윌, 기만적 광고로 과징금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은 에듀윌'이라는 광고 노래로 잘 알려진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 에듀윌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온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는 지난 2016,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해당되는 사실이었다. 에듀윌은 이 같은 내용을 광고에 기재했지만,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했다.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한눈에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셈이다.

'공무원 1위' 문구를 넣은 광고도 문제가 됐다. 에듀윌은 지난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에 이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 조사에서 1위를 한 것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과는 연관이 없었다. 에듀윌은 이런 설명을 전체 광고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이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데,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비방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해당한다(제3조 제1항).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인데 특정 분야나 연도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에듀윌이 은폐했다고 봤다. 특히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게재한 광고는 대부분 스치듯 접하기 때문에 광고의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학원을 선택할 경우, 공무원 합격률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고려했다.

한편, 에듀윌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문제된 광고를 시정하거나 폐기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렇게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소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한 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