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와 엮인 샤이니…해명한 온유 vs 침묵하는 키, 법적 운명은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불똥이 샤이니의 온유와 키에게로 튀었다. 문제의 무면허 시술업자 A씨의 SNS에 온유의 사인 CD와 키의 반려견 사진 등이 발견되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온유 측은 "병원인 줄 알고 방문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키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어 두 사람의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방조죄 성립할까

가장 큰 관심사는 키와 온유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죄 성립 가능성이다. 온유 측의 해명대로라면 방조죄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 형법은 방조범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제32조)로 규정한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했더라도 간첩 활동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온유가 사인 CD를 건넨 행위가 의료행위 알선이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이었다면 방조로 보기 어렵다.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역시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인 CD는 진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키의 경우, 자신의 반려견 사진이 A씨의 SNS에 게시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인지, 아니면 A씨의 의료 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반려견을 대동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무면허 인지 여부가 쟁점… 온유 "속았다" vs 침묵하는 키

처벌 여부를 가를 핵심 열쇠는 결국 '고의성' 입증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면허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방조죄나 의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지만, 의사라고 속아서 받았다면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온유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속사에 따르면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으로 A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소속사 측은 "당시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온라인상에 불거지고 있는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즉, 정상적인 '병원'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무면허 시술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온유가 "규모 있는 강남 병원에서 피부 관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그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반면, 키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법적 판단이 유보된 상태다. 온유처럼 모르고 당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다른 정황이 있는지는 키의 입이 열려야 확인될 전망이다.

온유는 소개한 지인에게 책임 물을 수도

온유는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면 온유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우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을 의사(또는 중국 의대 출신)로 소개한 정황 ▲병원의 외관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보였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A씨를 소개한 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다.

만약 소개자가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소개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 설령 소개자도 속았다 하더라도, 소개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온유가 적극적인 해명으로 '불법 시술 의혹' 털기에 나선 것과 달리, 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 혼자 산다' 등 방송을 통해 박나래와 두터운 친분을 보여왔던 만큼, 단순 친분인지 그 이상의 연루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