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별거 후 '극단적 협박' 아내, 법조계 "혼인 유지 실익 없어 이혼 판결 확실"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혼해준다, 서류 가지고 와라."

A씨(남편)는 과거 아내 B씨가 했던 이 말이 일종의 약속이라 믿었다.

2023년 봄, 마침내 이혼을 결심한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극단적이었다.

"이혼녀라는 딱지 붙이고 사는 것보다 당신의 부인으로 사는 게 훨씬 좋다. 이혼을 종용하면 죽어버리겠다." 8년의 장기 별거 끝에 남편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아내는 '사회적 체면'을 이유로 거부하고 나섰다.

8년간의 사실상 이혼 생활

A씨와 B씨는 2017년 가을, B씨의 일방적인 가출로 파국을 맞았다.

B씨는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방에 있던 옷가지와 모든 세간을 정리해 종적을 감췄다.

한 달 후 B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폭언, 폭행, 외도 등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담겨 있었다.

당시 A씨는 미혼인 아들, 딸을 생각해 이혼만은 막고자 했다. A씨의 끈질긴 설득과 함께 현금 5억 원과 연금, 12~13억 원 시세의 강남 아파트를 B씨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상당한 규모의 재산 지원 끝에 B씨는 소송을 취하했고, 두 사람은 법적 혼인 상태만 유지한 채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약 8년간, 두 사람은 자녀들이 중재한 가족 이벤트 외에는 단독으로 만남을 갖지 않았다.

서로의 원가족과도 일절 연락하지 않으며 남남처럼 지냈다. 이제 자녀들마저 30대 중반이 되자, A씨는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과거 스스로 이혼을 요구했던 입장과는 정반대로 돌아서며 "이혼녀 딱지가 싫다"는 이유로 이혼을 완강히 거부한다.

'장기 별거'와 '이혼 거부'의 법적 쟁점

B씨는 현재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7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법원은 이미 혼인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8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별거는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 교류가 모두 단절된 상태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8년간의 장기 별거, 부부 공동생활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B씨가 이미 독립적인 생활기반을 갖춘 점 등은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혼녀 딱지'를 피하려는 아내의 거부는 정당한가?

B씨는 '이혼녀라는 딱지'를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혼을 종용하면 죽어버리겠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이혼을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B씨의 이혼 거부 사유에 대해 "혼인 관계 회복 의사가 없는 사회적 지위 유지 목적에 불과하여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도 "부인이 과거 먼저 이혼을 요구했던 점 등은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의 극단적 발언은 녹취 등 증거로 확보할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A씨는 별거 초기에 B씨에게 현금 5억 원과 아파트를 제공했다.

이 재산이 향후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부차 쟁점이다.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는 "이혼 여부보다는 재산분할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별거 당시 제공된 현금과 아파트는 사실상의 재산분할 선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남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A씨가 재산을 제공한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혼 인용 가능성 매우 높다

8년 이상의 장기 별거, 부인의 일방적 가출 및 이혼소송 제기 이력, 그리고 독립된 생활기반 형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회적 체면을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현재 상황을 종합할 때, A씨가 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이미 상당한 경제적 배려가 이행된 점은 이혼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며, 별거 일지, 문자, 녹음, 자녀의 진술, 재산 이전 자료 등을 핵심 증거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A씨는 B씨의 극단적 발언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