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서비스 플랫폼 평점 4.5의 배신…엉망진창 목수에게 돈 다 줬는데 어떡하죠?

최근 소셜 미디어(SNS)에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생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목수를 고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이미 작업비는 모두 지불한 뒤였다.

A씨는 "다시 작업해야 할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서비스에는 평점 4.5 이하 리뷰가 없는 걸 보니, 불리한 리뷰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다"고 플랫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편리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생활 서비스 플랫폼. 하지만 A씨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시 해주거나 돈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작업을 진행한 목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목수와 A씨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목수는 계약 내용대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만약 완성된 작업물에 흠이 있다면, A씨는 목수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자가 너무 커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예를 들어 재시공을 위한 철거 비용이나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수가 이런 요구를 무시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 A씨가 "큰돈도 아니라서"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소액사건은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계약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작업 전후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등을 반드시 확보해둬야 한다.

플랫폼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플랫폼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자(목수)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진다.

실제로 대부분의 플랫폼 이용 약관에도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처럼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낮은 평점의 리뷰를 삭제하거나 숨겨 소비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플랫폼 이용 시 리뷰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다른 이용자들의 실제 후기를 교차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목수와 직접 협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플랫폼의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소액사건 소송을 고려하는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