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 처벌 어떻게 될까?

카드깡이란 실제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불법 행위다.

카드깡이 발각되면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형법상 사기죄 모두에 저촉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며, 카드깡을 알선하거나 도운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카드깡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짜 물품 구입을 가장해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을 받는 경우,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해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기 매출을 유령 카드가맹점 매출로 꾸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결탁해 회사매출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도 카드깡에 포함된다.

카드깡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카드깡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카드깡에 대한 처벌은 여러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의 경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드깡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실제 물품 거래나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카드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카드깡 행위자는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14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식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그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을 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죄가 모두 인정됐다.

카드깡 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카드깡을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깡을 도운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방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721 판결에서는 이러한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이 인정됐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41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 구조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카드깡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조직적 카드깡 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