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SNS 주식 사기' 피해액 회수 가능성 '최대 30%'

평범한 일상을 파고든 SNS 영상 하나가 72명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인스타그램 영상 광고에 솔깃해 들어간 텔레그램 주식 대화방 ‘메이슨글로리’가 하룻밤 사이 피해자들의 돈 10억 원을 삼키고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초유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시작은 달콤한 희망이었다.

운영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한 이 대화방에는 연일 높은 수익을 인증하는 사진과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다.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은 의심 없이 큰돈을 투자하며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새벽, 운영진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과 함께 대화방은 영원한 침묵에 빠졌다.

뒤늦게 사기를 직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72명, 피해액은 최소 10억 원을 넘어섰다.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가 100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며 망연자실한 상태다.

"10억 원, 잡을 수 있나?" 피해액 회수 가능성은?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던지는 질문은 ‘돈을 되찾을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진단은 냉혹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피해액 회수 가능성을 100점 만점에 약 20~30점 수준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며, 전액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한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최대 30% 수준의 회수가 예상될 뿐이다.

이처럼 회수 가능성이 낮은 핵심적인 이유는 범죄 조직의 치밀함 때문이다.

텔레그램 기반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의 범인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해외 서버를 활용해 신원을 은닉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총책, 유인책, 계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분담되어 있어 신원 특정이 매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고단823 판결 등 참고)

더 큰 문제는 범죄수익금의 신속한 은닉 및 소진이다.

사기 자금은 대부분 즉시 여러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되거나 가상자산으로 환전되어 추적이 곤란해진다. 사기범들은 편취한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돌려막기) 등으로 신속하게 소진하는 경향이 있어, 이미 자금이 상당 부분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 사기 사건 판례에서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얼굴 없는’ 운영자, 잡기 어려운 그들을 검거할 해결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관은 ‘얼굴 없는’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일이다.

조가연 변호사는 “신원 특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연대해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피해자가 72명 이상이고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찰·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 검거 자체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서아람 변호사는 “경찰은 계좌추적, IP 추적, SNS 운영자 확인 절차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검거에 성공할 경우 가해자들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종민 변호사는 “퇴직 직전 주식리딩방 투자 사기 총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며 범죄 조직의 생리를 꿰뚫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만 믿지 마라" 내 돈 지키는 유일한 '투트랙 전략' 골든타임

범인 검거와 별개로, 이미 증발한 10억 원 중 남은 돈이라도 되찾으려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사기 사건 피해 회복의 성패는 ‘골든타임’ 안에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준표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재산 보전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형사 절차만 믿고 기다리면 돈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경고한 안 변호사는 “‘운영자-관리자-모객-계좌명의자’ 전원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고소하고, 동시에 핵심 피의자와 수취 계좌에 대한 가압류(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민사 조치야말로 사기범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남은 재산이라도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피해자 72명이 뭉치는 ‘집단 대응’ 역시 필수적이다.

이푸름 변호사는 “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으며, 안준표 변호사는 “공통된 고소장에 각자의 피해액과 송금 내역을 별첨하는 형식으로 통일해 접수하면, 동일 경찰서의 전담팀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고, 민사 조치로 남아있는 자산이라도 묶어두는 것이 도둑맞은 돈을 되찾기 위한 현실적인 유일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