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엄마의 만행…초2 딸 가슴 만지며 "집 가서 속옷 사달라고 해라"

"엄마, 창피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초등학교 2학년인 A양(8)이 같은 반 남학생의 어머니 B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들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방과 후 학교 놀이터에서 일어났다.

A양이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같은 반 남학생의 어머니인 B씨가 A양에게 다가왔다.

B씨는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A양의 가슴을 만졌다. 신체 접촉에 이어 B씨는 A양에게 "집에 가서 속옷을 사달라고 하라고~"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덧붙였다.

평소 또래에 비해 큰 키와 체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A양은 이 사건으로 심한 창피함과 속상함을 느끼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A양의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장난 아닌 '아동 성추행' 적용 여부

1. B씨의 행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가?

B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관련 발언을 한 행위는 아동의 성적 수치심을 명백히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수의 전문가는 B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아이에게 가슴을 만지고 속옷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아동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행위자가 성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한 '추행의 고의' 입증이 가능한가?

B씨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아동 대상 강제추행으로도 검토된다. 추행죄 성립 여부는 행위의 태양, 아동의 의사 반 여부, 그리고 성적인 의도(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속옷을 사달라고 하라'는 말은 해당 신체 접촉이 명백히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었다는 점은 증거 확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 초기 대응 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피해 아동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초기에는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당시 놀이터에 함께 있었던 다른 학부모나 아동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아이의 진술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학교 측에 연락하여 놀이터 주변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 증거 확보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CCTV 영상과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동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법적·심리적 대응 병행 필요

A양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즉시 아동 심리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 기록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A양이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공식 조치는 다음과 같다.

경찰 신고: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다.

학교 보고: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

전문기관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요청한다.

예서 법률사무소의 배재용 변호사는 "아동에게 '네 잘못이 전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학부모 간 갈등이 아닌 아동의 인권과 신체 보호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A양의 권리를 지키는 데 결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