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일해도 대체휴일 없다”는 회사…교대근무자 법적 권리는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다가오는 광복절(토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 근무를 앞두고 휴일 규정을 문의했다가 "토요일 광복절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휴일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A씨의 주휴무일은 목요일과 금요일이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무가 아닌 원래 일하는 날이다. 하지만 회사는 '토요일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A씨가 받을 대체휴일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과연 회사의 주장대로 토요일에 겹친 공휴일은 대체휴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

"광복절은 토요일이라 무효"…대체휴일 하루만 주겠다는 회사

A씨는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교대근무자다. 근로계약서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휴일에 일하면 대체휴일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8월 달력에는 광복절(토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이라는 '빨간 날'이 이틀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무인 A씨는 이 두 날에 모두 근무해야 하는 스케줄이다. 계약서대로라면 두 날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해 대체휴일 2개가 발생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회사의 설명은 달랐다. "광복절은 토요일이라 해당이 안 되고, 대체공휴일만 평일이라 대체휴일은 1개만 발생한다"고 사전 통보한 것이다.

변호사들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유급휴일 보장해야"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예정대로 이틀 모두 근무한다면 대체휴일 2개를 모두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공휴일이 원래 일하는 날과 겹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회사의 주장은 '주 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이라는 일반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A씨 같은 교대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교대근무자인 질문자는 휴무가 목, 금요일이므로 토요일인 15일은 소정근로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된다"고 밝혔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A씨가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무한다면 각각에 대해 대체휴일이 1개씩(총 2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회사 설명처럼 광복절이 토요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종 판단은 '취업규칙' 확인…근로자에 불리하면 무효

다만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달라질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로원파트너스 유승윤 변호사는 "사규에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휴일을 인정한다는 별도 제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 설명대로 1개만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상위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유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규의 제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푸른 변호사는 "회사가 계속 1개만 인정하겠다고 고집하고 실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며 "수당 미지급 등은 임금체불로 다뤄지므로 비용 없이 시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