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맡긴 음식점, 5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 사라졌다

친구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 음식점에서 수년간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기록과 장부를 조작해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약 300만 원의 매출 기록을 삭제한 뒤 110만 원으로 축소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법조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장 보여달라” 5년 버티더니…가계부는 온통 거짓

친구와 음식점 동업을 시작한 A씨는 친구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가게 운영은 친구에게 모두 맡겼다. 하지만 수상한 낌새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A씨가 가계부 작성을 요구했지만 친구는 차일피일 미뤘고, 통장 내역 공개 역시 4~5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장부를 들여다본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가계부와 실제 통장 입금 내역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친구는 POS 기기 매출을 실제보다 축소해 가계부에 적었지만, 정작 통장에 찍힌 카드 입금액은 가계부상 총매출보다도 훨씬 많았다.

심지어 매달 낸 것으로 기재된 월세조차 실제로는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매달 400만~500만 원가량의 돈이 몇 년간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0만원→110만원' 삭제 후 수정…결정적 횡령 증거

친구의 범행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하루 매출이 약 300만 원 발생한 날, 친구가 POS 기기 기록을 통째로 삭제한 뒤 110만 원으로 축소해 다시 입력한 사실을 A씨가 확인하면서부터다.

변호사들은 이 삭제 후 수정 행위가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특히 300만 원 매출이 있던 날 POS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여 110만 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점은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분석했다.

얼마나 빼돌렸나 입증이 관건…“용도 불명 금액 특정해야”

변호사들은 횡령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성공적인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희수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매달 400만~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부분은 추정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통장 입금 내역, 카드 매출, 현금 흐름, 실제 지출 내역을 대조하여 용도 불명 금액을 특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카드사 정산내역 원본, 매장 결제단말 로그와 매출 수정기록, 은행 계좌거래내역 원본, 임대인으로부터의 연체 확인, 세무신고 자료, 대화 및 통화녹음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섣불리 동업자를 추궁하기보다 조용히 증거를 백업해두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형사고소로 압박, 민사소송으로 회수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횡령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