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증거가 화질 나쁜 캡처본 뿐인데…"

해외 메신저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고소할 경우 유일한 증거인 '캡처본'의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한다.

원본 기기도, 메신저 접속 기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과연 이 캡처본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텍스트 내용의 조작만 없다면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작 혐의받을까 두려워요"…원본 없고 캡처뿐인 피해자의 호소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절박한 사연이 올라왔다. 지인으로부터 해외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나체가 담긴 음란물과 함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는 A씨.

범인을 잡을 유일한 단서는 당시 대화 내용을 찍어 둔 캡처 사진뿐이다. 문제는 A씨의 핸드폰이 바뀌어 원본 메시지가 담긴 기기가 없고, 해당 메신저조차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그런데 캡쳐본을 보니까 화질이 좀 다른 사진이 몇 장 있던데 이게 아마 당시 와이파이 인터넷 문제로 화질이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진 크기를 줄이느라 핸드폰의 갤러리 어플로 조정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줄여 봤자 사진 크기만 줄였지 텍스트는 절대 조작한 적 없는데, 혹시 나중에 사진 크기가 줄인 흔적이 보인다는 이유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을까요?"라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단순 크기 조정, 조작 아니다"…법조계 "핵심은 내용의 진정성"

A씨의 절박한 질문에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캡처본의 화질이 일부 다르거나 사진 크기가 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능력이 사라지거나 조작 혐의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사진 크기를 줄인 흔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텍스트를 바꾸거나 합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캡처본의 증거 효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진 크기를 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작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라며 "텍스트나 이미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의 핵심 가치는 유지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솔직한 설명과 보강 증거가 관건"

변호사들은 캡처본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일관된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나중에 포렌식에서 수정 흔적이 발견됐을 때 뒤늦게 설명하는 것보다, 제출 시점에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할 때 수사기관측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원본에 보관하고 있는 폰이 없어 캡쳐본만 존재한다는 점과 저장 공간 등의 문제로 갤러리 앱에서 사진 크기를 일부 줄였거나 캡처 당시 통신 상태 때문에 화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되, 수정된 내용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법적 대응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캡쳐본의 증명력을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