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문턱 확 낮춘다…신분증 진위확인, 2금융권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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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금융문턱 확 낮춘다…신분증 진위확인, 2금융권 상륙

2025. 05. 30 11: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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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이어 7개 비은행권서 정식 가동

6월 이후 전 금융권 순차 확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법무부가 5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 7개사에 정식 적용했다. 이로써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앱이나 창구에서 신분증 위·변조 걱정 없이 바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올해 1월 시범운영에서 안정성을 확인한 뒤 이뤄졌다. 1금융권(은행권)에서 2023년 9월 18일 처음 도입된 이후, 서비스 이용 금융사는 총 20곳(1금융권 13·2금융권 7)으로 늘었다. 금융결제원은 “6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으로 단계적 확대”를 예고했다.


서비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금융사가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의 인적‧사진 정보를 전송하면, 법무부 DB와 대조해 실시간으로 ‘진짜’ 여부를 회신한다. 덕분에 금융사는 도난·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 보이스피싱‧계좌개설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등록외국인이 국민과 동등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불편 요소를 계속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외국인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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