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은 직원 혜택이라더니…" 퇴사 후 무단출입 고소 위기 몰린 전 직원

"분명히 매니저가 무료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단출입이라니요."

헬스장 직원 혜택으로 시설을 이용했던 전 직원이 퇴사 후 무단출입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경고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과거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며 센터 매니저로부터 "직원은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내부 지침에 따라 자유롭게 운동을 해왔다.

문제는 퇴사 후에 발생했다.

A씨가 정지했던 회원권을 다시 사용하려 하자, 헬스장 측은 돌연 과거 이용 내역을 문제 삼으며 '무단출입'이라 주장하고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A씨는 당시 매니저와의 대화 내용 등 자신의 출입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허락받은 출입"인데…범죄가 될까?

헬스장 측이 문제 삼는 혐의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다.

이 죄는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갈 때 성립하며, 불법 침입이라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범죄 성립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과거 매니저의 지시에 따른 출입이었고, 직원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과거 매니저 지시에 따른 출입이었고 직원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점, 또 당시 대화 내역 등 입증 자료가 있다면 고의가 없다는 방어 여지가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시설 책임자인 매니저의 명확한 허락 하에 출입했다면 범죄의 기본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헬스장 대표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과거의 정당했던 출입이 소급하여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시설 책임자인 센터 매니저의 명확한 허락과 안내에 따라 출입했다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 아니므로 범죄의 기본 성립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피하면 끝? '사용료' 민사소송 불씨는 남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헬스장 측이 형사 고소 대신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해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본 사건은 범죄 혐의로 무겁게 다뤄지기보다는 금전적 정산 문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민사적으로 '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헬스장 측이 A씨의 실제 이용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양측이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억울함 벗으려면…'결정적 증거' 확보가 핵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증거 확보'가 대응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당시 매니저와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다른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매니저로부터 안내받은 대화, 상황 등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헬스장 측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면 된다"며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헬스장 내부의 소통 및 관리 부실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풀이된다. A씨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