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바카라 3주 즐겼는데…돈 오가자 계좌 '거래정지', 도박 자백해도 될까?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튜브를 통해 접한 불법 온라인 도박(바카라)에 빠져 약 3주간 돈을 넣고 빼기를 반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된 것이다.

이 기간 A씨의 계좌에는 입금 1억 8000만원, 출금 1억 7000만원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약 2000만원의 수익이 남았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신고가 아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의심 거래'로 탐지해 계좌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정지를 풀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통보도 받았다.

A씨는 자금의 출처가 불법 도박인 탓에 소명 과정에서 도박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운 상황에 놓였다. 당장 한국 방문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A씨.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1억 8000만원 오간 계좌…은행의 '의심 거래' 탐지

A씨의 계좌가 정지된 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과정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인다. 은행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은행의 '의심거래 일시정지'는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로, 이 단계 자체가 수사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은행은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완료했거나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 역시 "은행 의심거래 보고는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도박 자금' 자백하면 처벌?

변호사들은 A씨가 처한 상황의 핵심은 은행 소명과 형사 처벌 위험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소명 과정에서 허위 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면서도 "입출금 규모가 상당해 일반적인 급여나 투자거래로 설명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해외 체류 중인데…'위임장'으로 대리 소명 가능

A씨처럼 해외에 있어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방법이 없을까. 변호사들은 공증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해외 체류 중이라면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리인(변호인 포함)이 은행을 방문해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열 변호사도 "해당 국가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갖춘 변호인이 은행을 방문해 소명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에 해외 체류 사실을 알리고 소명 기한 연장이나 비대면 소명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