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진짜 '3대 의혹 사건' 수사팀 그대로 유지됐나

청와대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실시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진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해 수사 중인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모양새다.

로톡뉴스는 이날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다.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청와대 발표가 사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었다. 수사를 담당한 부서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검사들 대부분을 유임시켰다"고 한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었지만, 지휘라인까지 고려할 때는 "수사팀을 흔들었다"고 볼 여지가 많았다.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이번 청원은 한 달만에 34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이 말한 '3대 의혹'이란 ①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②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③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말한다.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형사3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를 해왔다.

수사팀의 범위를 해당 사건이 배당된 부를 기준으로 하면 청와대 주장은 사실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①)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인사에서 오직 한 명의 검사만 신규로 들어왔다. 부를 이끄는 김태은 부장검사도 그대로다. 부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검사가 있는데, 이 중 말석인 박경세(변호사시험 2회) 검사만이 지난 2월 새롭게 배치됐다. 신규 인원 비율이 10%인 셈이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②)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부장이 바뀌긴 했다. 지난 인사로 박승대 부장검사 대신 윤진용 부장검사가 새로 왔다. 하지만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장일희(연수원 35기) 검사가 새롭게 왔을 뿐이다. 부장을 포함해 7명 검사 중 2명만 새롭게 배치됐다. 신규 인원 비율은 29%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③)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새롭게 배치된 검사는 없다. 이정섭 부장검사도 그대로고, 부장 포함 6명의 검사는 모두 유임됐다. 신규 인원 비율은 0%다.

하지만 수사팀 기준을 사건 '지휘라인'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①)을 수사하는 공공형사2부의 지휘라인은 모두 교체됐다. 김태은 부장 위에서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윗선인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찬호 검사장도 제주지검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측면에서 공공형사2부를 돕던 지원부서 인사들도 전부 교체됐다.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은 울산지검으로, 김성훈 대검 공공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으로 흩어졌다. 이 사건의 출발지인 울산에서 수사를 돕던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 역시 대전지검으로 발령 났다. 김태은 부장만 남긴채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모두 교체된 셈이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②)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라인도 교체됐다. 사건을 지휘하던 신자용 1차장검사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발령났고, 대검에서 사건을 봐주던 한동훈 대검반부패부장도 부산고검으로 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③) 수사팀은 그래도 사건을 지휘하던 김남우 차장검사가 유임됐다. 다만 역시 대검에서 방향을 잡아주던 한동훈 부장이 교체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한 부장 밑에서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양석조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이 교체된 것도 두 수사(②⋅③)에 미치는 여파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