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에 오물, 바닥엔 구토물…숙박 후 쓰레기장 만든 손님

펜션 운영자 A씨는 절망스럽다. 퇴실한 손님 방문을 열자, 먹다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가 방 안에 나뒹굴고 바닥엔 토사물이 흥건했다. 이불과 베개 등 침구류는 정체 모를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결국 방을 청소하던 직원까지 그만두고 말았다.

단순한 뒷정리 수준을 넘어 특수 청소와 비품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 만약 다음 예약 손님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영업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 실수 아닌 계약 위반…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명백

펜션 고객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행위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숙박 계약에는 고객이 시설물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바닥에 토사물을 쏟고 침구에 오물을 묻힌 행위는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동시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손님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펜션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대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 청소 비용 및 비품 교체 비용: 일반적인 청소로 지워지지 않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 청소 비용과, 오염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침구류 등을 새로 구매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영업 손실: 만약 해당 객실의 오염 문제로 다음 예약을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다만,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등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 고객에게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약관에 '오염 책임' 명시하고, 보증금 제도 활용하세요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예약 단계에서부터 이용약관에 '객실 오염 및 훼손 시 청소·복구 비용 전액과 그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체크인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퇴실 시 객실 상태를 확인한 뒤 돌려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객실 오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반드시 촬영하고, 청소 및 비품 구매에 들어간 비용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향후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