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띄우기 재확산 조짐…경찰 841명 전담팀 특별단속 돌입

경찰청이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인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 보이자 경찰이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편성돼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 비리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번 특별단속을 결정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다.

이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전세사기의 경우 2022년 7월 특별단속 착수 후 무기한 단속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가수사본부 11명, 18개 시·도경찰청 136명, 261개 경찰서 694명으로 구성됐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중점 수사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한다.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관리하고 수사결과를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미 10일과 15일 국토부로부터 8건의 수사의뢰를 접수한 상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