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낳아야지" 시부모 강요로 불행해진 결혼생활…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A씨는 벌써부터 시댁을 방문할 생각에 그날이 두렵기만 하다. 시부모의 '아들 강요' 때문이다.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부모는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아들을 왜 못 낳냐" "언제 손자 보여줄 거냐"고 한다. 그러면서 "몸이 약해 그런다" 걱정을 가장한 구박도 이어 간다.

얼굴을 보는 명절마다 '아들 출산' 강요는 더 심해진다. 이러기도 벌써 수년째. 이제 A씨는 자신이 아들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임신을 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하다가 몸도 망가졌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과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지만, 시댁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결국 A씨는 조심스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시부모의 "아들 낳으라"는 강요는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씨가 남편과 합의로 이혼을 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재판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시부모의 반복되는 '아들 출산' 강요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바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변호사는 "A씨처럼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부당한 대우'의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며 "시부모가 1년에 한 번 정도 A씨에게 심하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시부모의 아들 출산 강요 때문에, 무리하게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이 정도면 법원도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것으로 봤다.

법률 자문

또한, 아이 문제로 냉랭해진 남편과의 관계는 법으로 정해둔 이혼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도 있다. 시부모로 인해 갈등이 있어도 남편이 중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시댁의 아들 강요가 원인이 돼 가정 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도저히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추선희 변호사는 "보통 이혼 소송에선 민법상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별도로 변호사들은 직계 가족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성호 변호사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인정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또한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과의 악화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록, 카톡 대화, 정신과 진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추선희 변호사도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이때 A씨를 향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했다'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으면, 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 변호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