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노린 수천억 가상자산 불법거래, 주범에 징역 3년 6개월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격 차이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대규모 불법 가상자산 거래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1년 2개월간 총 6,435회에 걸쳐 3,39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4,291억원을 해외로 송금하면서 각종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30억 5,789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625만원을, C씨에게 징역 2년 2월과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금액이 외국 거래소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사업을 벌였다. 이들은 외국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일본 내 공모자들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사전 합의한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일본 내 공모자들과 접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D씨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C씨는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차명 계정을 모집하고 매매 후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B씨는 허위 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외화를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이들은 2021년 9월경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받은 비트코인(3.4995BTC)을 181,671,044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해 2022년 6월경까지 합계 339,847,156,537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된 엄격한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 또한 정상적인 외환신고를 거쳐 송금할 경우 불법 가상자산 관련 거래로 은행에서 송금이 거부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한 송금 방법을 택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골드바,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컨설팅 비용 등의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인보이스와 법인인감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여러 은행에 제출해 마치 정상적인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했다. 일본에 있는 회사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해 총 165회에 걸쳐 엔화 합계 41,208,753,000엔을 송금했다. 원화로는 약 4,291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해외로 반출된 외화의 규모가 상당하고, 반복적인 미신고 자산거래의 횟수 및 규모가 매우 크며, 그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익명성 등을 이용해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이전받아 매도한 자들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금 업무를 수행한 은행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것에 치중하여 다소 의심스러울 수 있는 해외송금을 제때에 적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외화만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