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미만 온라인 도박...학교서 걸려 봉사했는데, 전과로 남을까?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다 학교에 알려져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 A씨.

A씨는 현재 도박을 끊고 반성하고 있지만,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와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학교에서 받은 징계가 형사 처벌 이력, 즉 '전과'로 남는 걸까?

학교 징계와 경찰 조사는 별개

A씨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100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썼다.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A씨는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학교 징계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A씨는 '초범'으로 다뤄진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정천 김찬협 변호사는 "학교 측에서는 행정적으로 교내봉사 처벌을 받은 것이고, 형사적으로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학교 내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내부 징계 절차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입건·수사된 적이 없다면, 형사적으로는 아직 '전과'가 없는 초범 상태"라고 짚었다.

경찰 연락 올 수도…초범·소액·반성 태도로 선처될까

그렇다면 경찰 연락이 오기는 할까. 변호사들은 경찰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현재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용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A씨가 고려해야할 조건은 많다.

초범이라는 점, 도박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학생 신분이며 현재는 도박을 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입건 시에는 초범이라는 점, 소액임을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벌금형이나 선도 위주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도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소액으로 도박을 했고 현재는 도박을 끊은 상태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