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코앞인데 10대 치마 속 촬영… '예비교사' A씨, 한순간 욕망에 날아간 교사의 꿈

교사 임용을 코앞에 둔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과거 범행까지 줄줄이 자백한 그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단 100만 원의 벌금형만으로도 그의 교직 생활이 시작도 전에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멈춰버린 예비 교사의 꿈

사건은 어젯밤 11시 30분경, 한순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시작됐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10대 여학생을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현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각됐고, 그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했고, 제가 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면 저는 임용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교사의 꿈이 꺾일 수 있다는 절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판도라의 상자가 된 스마트폰, 꼬리 무는 추가 범죄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된 A씨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3월 13일경 유사한 불법 촬영을 두 차례 더 저질렀다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즉시 압수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에 있었다. 그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금 파일에 예전에 화장실 불법 촬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밝혀질 가능성에 극심한 두려움을 내비쳤다.

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기소유예 호소, 그러나 현실은 ‘교사 임용 결격’

A씨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교사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A씨의 경우 ▲반복적인 범행 ▲10대 미성년자 대상 범죄 ▲피해자 합의 부재 등 불리한 요소가 많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는 곧 교원 자격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그의 교직 생활은 시작도 전에 끝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눈물의 호소’ 넘어선 실질적 대응책은

A씨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법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차원의 오인철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기대하시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변호사는 이어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바라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응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