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이름의 '38살 스토킹범'은 아이 5명 키우고 있는 41살 전 남편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저는 38살인데…"

지난해 9월 낯선 남성 A씨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받았다며, 이후에도 계속 여성 B씨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BJ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는 등 A씨는 B씨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표시하며 집착했다. 그렇게 약 한 달간 그가 연락한 횟수만 총 49회.

결국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그의 정체도 밝혀졌다. 바로 B씨와 이혼한 전(前) 남편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아내 B씨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의 정체를 눈치챌 수 없었던 이유다.

사건 이후 A(41)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이 사건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스토킹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