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폭행당해 돌아온 7개월짜리 아기, 수술비만 물어주고 끝?

7개월 아기의 부모 A씨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2개월 전,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폭행을 당했다. 아기를 때린 건 같은 어린이집 두 살짜리 꼬마였다. 상처는 심각했다. 이빨로 인중을 물려 수면 마취 후 6~7바늘을 꿰매야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 아동 부모는 적반하장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도 억울하다"며 "이 일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수술비를 물어줄 뿐이었다.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

가슴에 한이 맺힌 A씨.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변호사 8명이 A씨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

변호사들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위로한 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꼭 확인해보라"며 자문을 시작했다.

우선 "가해자 및 어린이집 측에 '형사책임'을 묻는 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상대방의 형사 처벌은 어렵다"며 "가해 아동은 2살이므로 형사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법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 역시 만 10세를 넘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형사책임 역시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가 "불가능해 보인다"며 "부모가 아이에게 일부러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정도가 아니라면 부모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 관계자 역시 아이를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거의 '방치'한 수준까지 이르렀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민사상으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8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목적이 다르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절차다. 한편,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A씨가 겪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 '안심법률사무소'의 권희영 변호사,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 '변호사 박태언 법률사무소'의 박태언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금액 역시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가 "①수술비 뿐만 아니라 ②흉터 등에 관한 향후 치료비, ③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단순 ① 수술비만 받고 끝낼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재용 변호사도 "수술비 외에도 아기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향후 치료비가 달라진다"며 "흉터가 남게 된다면 이 비용 역시 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자료는 1000만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치료비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들은 "민사적으로는 어린이집 측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방치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 아동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고 했다.

종합했을 때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