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현금 많다' 한마디에 3억 턴 20대…법원 "신뢰 짓밟은 죄 무겁다" 징역 2년

“우리 집은 현금 부자”라는 친구의 한마디에 눈이 멀어 3억 원대 금품을 훔친 20대가 법의 심판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구의 가장 사적인 공간과 믿음을 배신한 대가는 차가웠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리 집은 현금 창고"…범행의 '스위치'가 된 한마디

사건의 발단은 친구 B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였다. "부모님이 현금과 귀금속을 집에 보관하신다." A씨는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며 자연스레 알게 된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반복적이었다. 2021년 7월, B씨 부모의 집에 처음 침입해 여행가방에 있던 현금 8,000만 원을 훔쳐 나오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현금 2억 4,300만 원과 시가 1억 원 상당의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절취했다. 총피해액은 3억 원을 훌쩍 넘겼다.

그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까지 더해지며 친구들의 믿음은 그의 범죄를 위한 '만능열쇠'로 전락했다.

훔친 돈으로 누린 짧은 호화생활…'플렉스'의 끝은 차가운 쇠창살

A씨는 범죄로 얻은 거액의 돈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탕진했다. 차량을 구매하고 명품 의류를 사들이는 등 짧은 호화생활, 이른바 '플렉스'를 즐겼다. 친구와 그 가족의 피눈물과 맞바꾼 사치였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일탈은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히며 끝이 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법정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 "신뢰 이용한 죄질, 극히 불량"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명확히 구분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初犯)에 가까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친구의 신뢰를 악용해 수차례 집에 침입해 거액을 절취했고, 그 돈으로 차량과 명품을 구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까운 사이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