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연루…오동현 변호사 "구속 위기, 양면 전술로 뒤집었다"

급전이 필요해 '작업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넘겨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과거 다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유력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은 A씨는, 반성과 무죄 주장을 넘나드는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 덕분에 극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혐의 인정에 집행유예 전과까지…최악의 상황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인터넷에서 작업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업자에게 연락했다. 작업대출이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사업자 등록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A씨가 접촉한 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조직원은 대출에 필요하다며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절박했던 A씨는 이를 모두 넘겨주었다. 기대했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통장은 순식간에 전국 각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되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한 오 변호사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범인의 성행'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데, 집행유예 전과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성'과 '무죄 가능성' 사이…변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전략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오동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하면 그 사건은 끝이다"라는 지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수정했다.

전략의 핵심은 ‘양면 전술’이었다. 먼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태도를 기본으로 깔았다. 동시에, 만약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에게 암시하는 모험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작업대출 과정에서 통장을 넘겨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범죄 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죄라고 판단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통장을 건넸을 뿐,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로 넘긴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오 변호사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검사실과 직접 통화하며 분위기를 살핀 후에, 의견서 역시 섬세한 톤으로 조절하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마치 '검사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며, 위법성 정도도 낮습니다만, 이 사건이 기소된다면 무죄로 선고되지 않을까요?'와 같은 뉘앙스를 풍긴 것"이라고 당시 전략을 설명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기소유예'…큰 성공으로 마무리

오 변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전략은 정확히 주효했다.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혐의 인정과 집행유예 전과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받아낸 극적인 결과였다.

오동현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있는데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정말 큰 성공"이라며 사건의 의미를 강조했다. A씨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만약 A씨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범죄 이용 인식 여부를 두고 무혐의를 다툴 수도 있었다.

오동현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