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가전 다 내놔" 유흥업소 결제한 남편에게 전 재산 요구한 아내, 법원은 들어줄까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모든 재산을 요구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2022년 10월, 남성 A씨는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믿었다. 불과 두 달 만인 12월,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보금자리를 꾸렸다.

신혼집 보증금 3000만 원은 아내 B씨가,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집을 채울 모든 가구와 가전은 A씨가 책임졌다. 샤넬백과 티파니 주얼리가 예물로 오갔고, 1년 뒤인 2023년 10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시작된 말다툼은 부부의 일상이 됐다. A씨가 짐을 싸다 캐리어를 거칠게 다루자 B씨는 “폭력적”이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 후 첫 명절, 또다시 다툼 끝에 B씨는 시댁 방문을 거부하고 외박하며 이혼을 통보했다. 부부 상담과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결혼 1년 만의 파탄, 시작은 ‘침대 위 콘돔’

결정적 사건은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터졌다. B씨가 침대에서 콘돔을 발견한 것이다. 얼마 뒤, 이번엔 B씨가 A씨의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어보고는 A씨가 유흥업소에 연락하고 돈을 지불한 내역을 찾아냈다.

A씨는 “친구들을 기다리며 차에서 잠만 잤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난 뒤였다.

B씨는 다시 이혼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소송은 하지 않을 테니, 당신이 사 온 가구와 가전, 그리고 내가 받은 예물을 모두 나에게 넘겨라.”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집 문을 걸어 잠갔다.

A씨는 경찰까지 대동한 끝에야 겨우 짐을 챙겨 나올 수 있었다.

‘유흥업소 결제’ 남편,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법무법인 에스의 조수영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해소 의사로도 끝날 수 있다”면서도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신랑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지 여부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보지만, A씨의 주장처럼 실제 신체 접촉 없이 결제만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액수가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구·예물 다 내놔" 아내 요구, 법원은 들어줄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공현지 변호사는 “신랑이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가구·가전까지 마련했는데, 이를 모두 신부가 갖는 조건은 불공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혼식을 올렸기에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며, 관계가 깨졌을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단기간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각자 혼수품이나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즉, A씨가 사 온 가구와 가전은 A씨 몫으로, B씨가 낸 보증금은 B씨 몫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 역시 “혼인 기간이 길지 않기에 각자 가져온 재산 비율대로 조율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