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나와 믿고 사 먹었는데…유명 여배우 김치의 추락

배우 곽진영이 운영하는 '종말이푸드'가 해썹(HACCP)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김치를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김치류는 해썹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체계를 뜻한다.

종말이푸드 측의 위법행위는 광주식품안전청의 단속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해썹 위반 여부를 확인해 여수시로 통보했다”며 "인증 취소 시점·사유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말이푸드 측은 "해썹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추김치를 유통한 건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김치를 유통했다"고 사과했다. 다만 "공장 운영책임자의 실수 탓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곽진영 대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종말이푸드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배추김치를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만 해썹 인증기준을 표시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같은 법 제48조의2 제1항), 1년에 1회 이상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평가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땐 식약처장이 해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의5). 현재 종말이푸드 측은 위와 같이 기준 미달로 해썹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수개월 이상 배추김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또한 양벌규정도 적용된다(같은법 제100조).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에 대해 그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방지에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