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왜 안 냈냐' 빽가가 황당했던 이유…믿었던 매니저의 '업무상 횡령'이었다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와줘서 고마운데 축의금은 왜 안 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룹 코요태의 멤버 빽가가 방송에서 털어놓은 황당한 경험이다. 늘 경조사 현장에서 입구에 있는 매니저에게 축의금을 맡기고 식장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상당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료 김종민 역시 친한 동생에게 축의금 전달을 부탁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매니저, 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 심부름? No…'업무상 횡령' 적용되는 이유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횡령죄'(형법 제355조)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성립한다.

빽가가 매니저에게 축의금을 건넨 것은 "혼주에게 잘 전달해달라"는 명백한 위탁 관계에 해당하며, 매니저는 그 돈을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다.

하지만 매니저에게는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매니저가 연예인의 경조사 참석 등 스케줄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그의 업무에 포함된다. 업무와 관련해 돈을 보관하다 횡령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복된 범행·연락 두절…실형 가능성 높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매니저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경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요인이다.

또한, 매니저는 연예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며 깊은 신뢰를 쌓는 관계다. 이러한 신뢰를 배신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점 또한 피해를 회복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해당 매니저에게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확인된 총 피해액이 5억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별개…사라진 축의금, 어떻게 돌려받나

형사재판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떼인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빽가와 김종민이 사라진 축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 연예인들은 매니저를 상대로 횡령한 축의금 전액과 그에 대한 법정 이자(연 5%)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매니저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매니저가 이미 돈을 모두 써버리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소속사가 있는 매니저였다면 소속사에도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