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 마당에서 6500만 원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는데. . .
공무원 집 마당에서 6500만 원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는데. . .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한 공무원의 집 마당에서 6500만 원이 담긴 김치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군수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한 뇌물을 김치통에 담아 숨겨놨기 때문인데요. 영화에 나올법한 이 이야기는 실제 광주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전 전남 보성군청 공무원인 A(50)씨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6)씨로 부터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억5천만원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했고, 6500만원은 김치통 등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습니다.
검찰이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A씨는 자신이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실토했으며, 집에 보관하던 현금 7500만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수함에 따라 집 마당에서 까만 비닐에 쌓인 김치통과 노란 비닐에 담긴 김치통 등 2개의 통속에 현금 65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A씨의 집 다락방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찾아 냈는데요.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횟수가 수차례에 이르고 교부받은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뇌물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A씨가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가 보관해오던 현금 다발은 관급계약 비리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군수를 구속했습니다. A씨의 전임자도 또 다른 브로커에게 억대 뇌물을 받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군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