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자녀 야구단 감독에 배트 휘두른 변호사…"재범 위험 있다" 실형

자녀가 소속한 리틀 야구단을 찾아간 변호사. 그 곳에서 자신이 직접 방망이를 휘둘렀다. 단, 야구 홈이 아닌 해당 리틀 야구단의 감독을 향해서였다.

변호사 A씨는 피해자 얼굴부터 뒤통수, 허벅지까지 온 몸을 내려쳤다. 이 일로 피해자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상해를 입었다. A씨가 이러한 폭력을 휘두른 건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꾸짖었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아내에게 욕을 하고,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면서 "폭력 내지 충동적 성향이 있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정서적 결핍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전문직 종사자임을 감안해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법률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변호사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또 어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분간 A씨는 변호사로서도 활동할 수 없을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제5조 제1호). 다만 이번 일로 인해 A씨의 변호사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