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란 허위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행하여진 자백 또는 위법, 부당한 압박 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미합니다.

만일 법원이 증거능력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면 이는 자백배제의 법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저촉돼 상대적 항소이유 및 상대적 항고이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