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왜 아들 '장학증명서' 위조까지 손 댔을까⋯입시에 미치는 영향 미미한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씌워진 검찰 혐의 중에는 아들 조모씨의 조지워싱턴대학 장학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2배 이상 부풀리는 방향으로 장학증서를 위조했다.

이런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 해외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을 부풀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한데, 이것이 적발됐을 경우 발생할 피해는 막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런 범죄에 가담할 이유나 동기가 적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안을 '다른 그림'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절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조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다니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장학금 수령 내역과 금액을 부풀렸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런 내용의 장학증명서도 허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실제로 조지워싱턴대에서 받은 장학금은 1만2000달러였다. 모두 총장 명의로 나간 장학금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씨는 장학금 총액을 2만5400달러라고 부풀렸다. 수여 기관 역시 '총장'뿐만 아니라 '대학 동문'에게서도 받았다고 조작했다. 실제보다 더 다양한 곳으로부터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런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대학원 입시에서 '학부 장학금'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조 전 장관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다.

실제 국내 대학원 입시에서 '장학금 액수' 자체는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는 아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수한 성적을 내서 받은 장학금'이 많을수록 합격률도 높은데, 이런 학생들은 보통 학점 자체가 높다. 장학금은 높은 학점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대학 관계자들이 "학점이 높다면 그것 자체로 우수한 인재라는 증명"이라며 "학점이 낮은데 성적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고 합격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학금 총액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반면 장학금 액수를 부풀렸다가 추후에 적발되면 해당 학생은 합격했더라도 입학이 취소된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가족이 '장학금 위조'에 나선 이유가 있었다"고 말한다.

다음 두 가지 사실관계가 이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요 근거다.

① 장학증서를 위조하기 1년 전인 2017년 아들 조씨는 지원한 모든 대학원에서 불합격했다.

② 2018년에도 대학원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들 조씨는 군대에 갔어야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씨는 로스쿨 진학 준비를 위해 국내 대학원에 우선 진학하기로 하고 2017년 4월 '2017학년도 후기 D대 대학원'에 2017년 5월 '2017학년도 후기 Y대 대학원 정치학과'에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입학원서 등에 별다른 '스펙' 기재 없이 지원하였다가 모두 불합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입영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에서 반드시 합격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아들 조씨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담당교수 등에게 대학원 입시 관련 청탁을 시도하는 한편, 입학원서에 기재할 각종 경력 및 활동에 대한 허위 '스펙' 자료를 구비하여 국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대학원 합격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