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 예고범, 수천만 원 토해낸다... 경찰,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착수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 일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충격적인 흉기난동 예고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예고 글의 여파는 엄청났다.

경찰은 시민 안전을 위해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대규모 순찰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인건비, 근무수당, 유류비 등 행정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추적 끝에 약 두 달 만인 같은 해 11월 13일 체포된 20대 남성 A씨는 "운영 중인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고의적인 목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었다.

경찰이 칼 뽑았다! '불법행위 책임' 물어 수천만 원 국가배상 청구

사건의 중대성과 동원된 경찰력 규모, 발생한 손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다.

A씨가 고의로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경찰이 불필요한 경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찰)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

A씨의 행위는 ①고의, ②위법행위, ③손해 발생, ④인과관계라는 불법행위의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경찰은 현재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청 검토까지 마쳤으며,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한 손해액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갑차 동원 비용은 누가 내나? 2천만~5천만 원 예상되는 배상액의 범위

경찰이 A씨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핵심은 실제 지출된 행정비용이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은 ▲경찰특공대·일반 경찰관의 인건비 및 초과근무수당 ▲장갑차 및 순찰차량 운행에 소요된 유류비 ▲특수장비 동원 및 운용 비용 ▲상황실 운영 등 기타 행정비용 등이다.

보도에서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었다"고 언급된 만큼,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 청구액이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허위 신고나 예고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된 경우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 전액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A씨의 범행이 커뮤니티 홍보라는 명백한 고의성을 띠고 있어, 과실상계(책임 경감)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현재 손해액을 재산정 중이어서 최종 청구액은 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여지가 남아있다.

법원은 경찰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지출 비용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경비 강화 조치가 적절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처벌 끝'이 아니다... 고의적 허위 신고는 무거운 민사적 책임까지 수반

이번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착수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난동 예고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법원이 A씨의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와 경찰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는 상당 부분 인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대인 A씨의 실제 배상 능력(자력) 여부에 따라 국가가 최종적으로 배상금을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법적 쟁점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