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참사, 4중 추돌 후 스프레이 폭발 법적 책임은?

2025년 9월 11일 오전 8시 56분경,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가 2명의 사망자를 낳으며 충격을 주고 있다.

최초 사고는 1.5t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로 시작되었으나, 1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스프레이 제품이 폭발하면서 피해가 극심하게 커졌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최초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과실 책임, 둘째, 스프레이 폭발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데 대한 책임 소재다.

최초 사고의 시작 '전방주시 태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1.5t 화물차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충격으로 버스는 5t 화물차와 부딪혔고, 뒤따르던 1t 화물차가 1.5t 화물차를 다시 추돌하며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최초 사고를 유발한 1.5t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를 키운 '위험물' 폭발

문제는 1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스프레이 제품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다. 이로 인해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 두 대가 모두 불에 탔고, 각 차량의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만약 1t 화물차 운전자가 생존했더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다.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각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 관련 운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후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할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의 책임 소재와 배상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