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 조정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건 수 증가에 따른 판사의 업무량 가중을 해결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인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은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분쟁을 제3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다.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이들이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도록 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민 국회의원이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참석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