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6일 만에 검거된 마창진…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어떤 처벌 받을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됐던 마창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장흥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마창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검거 당시 경찰은 평소 마창진이 팔자걸음으로 걷는다는 특징을 기억했고, 그의 거주지에서 5분 남짓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발견해 체포한 알려졌다.

마창진은 지난 2011년 미성년자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출소 후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했다. 그러다 지난 6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10일 넘게 마창진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지난 1일 공개수배가 이뤄졌다.

잠적 16일 만에 검거된 마창진. 그의 성폭행 혐의는 아직 수사 중으로, 현재 알려진 정황만으로 처벌 수위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로톡뉴스는 마창진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행위에만 한정해 예상 형량을 알아봤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이다. 이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항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창진 또한 전자발찌를 '끊어' 사용을 어렵게 했으니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마창진에게 예상되는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과거 5년 사이에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비슷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해봤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지만 1년 이하였다.

먼저, 지난 2018년 울산의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고 달아난 A씨의 경우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역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였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자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도주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다가 범행을 저지른 탈북민 B씨. 그는 지난 2017년 8월,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78일 만에 붙잡혔다. 마창진의 경우처럼 공개수배가 되기도 했다.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지난 2018년 2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B씨의 도주 기간이 길고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C씨.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C씨에게도 공개수배가 내려졌는데,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단순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만 했다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만 적용돼 처벌받는다"며 "도주 기간이 길다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했다.

마창진의 경우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만 놓고 보자면, A씨 등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에 변화가 생긴다. 성범죄 형량에 전자발찌 훼손한 책임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