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비전은 뭐냐" 법정에서 이재용 혼낸 정준영 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법정에서 혼났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내리면서 열리게 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재판에서 재판장은 "재벌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며 삼성의 경영 전반에 대해 훈계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말미에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였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연준 제 8장과 그에 따른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벌체제에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몰아주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국가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데 장애가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재벌체제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으니 참고하라"고도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도 언급했다. 그는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며 “1993년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을 앞에 두고 법대 위에 앉아 일장연설을 한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형을 줄여주지 않는 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50억원 이상으로 확정하면서 형량 역시 '최소 5년'으로 올라갔다. 징역 5년은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형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 뿐이다.

작량감경이란 오직 판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으로 이를 발동하면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 깎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최저 형량이 5년이고, 이를 반으로 깎으면 2년 6개월이다. 징역 2년 6개월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정 부장판사는 파산분야, 특히 개인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1967년생 정 부장판사는 청량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법학에 들어갔다.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지난 3월 정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수감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