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 대라" 주학년의 초강수, 20억 퇴출 공방 쟁점은 무엇인가

한 매체의 성매매 의혹 제기 후 소속사가 팀 방출을 통보하자, 주학년이 ‘증거 공개’로 맞서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룹 더보이즈에서 사실상 방출된 주학년이 소속사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학년 "성매매 증거 있다면 공개하라"

사건의 발단은 주학년이 일본 성인 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이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활동 중단으로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팀 방출 및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뒤이어 한 매체는 "주학년이 화대를 건네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주학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학년의 이러한 대응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법적 다툼의 핵심을 꿰뚫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쟁점 1. 전속계약, 소속사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

가장 큰 쟁점은 소속사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다.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일반적인 ‘위임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과 달라, 소속사나 연예인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깨져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다(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

주학년은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 계약서에 '성매매 의혹'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소속사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약 해지에는 정해진 절차가 필요하다. 주학년은 소속사가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이는 계약 이행을 독촉하는 민법상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2. "증거 대라"…'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주학년이 "성매매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소속사를 압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카드다. 소속사가 주학년의 '성매매'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다면, 그 성매매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소속사에게 있다.

단순한 의혹이나 소문만으로는 법정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주학년 측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증거가 없다면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쟁점 3. 20억 손해배상, 과연 타당한가?

소속사가 요구했다는 "20억 이상의 손해배상" 역시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주학년의 행동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설령 주학년에게 일부 귀책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과도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20억이라는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아티스트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지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과 '명예훼손' 맞대응 예상

주학년 측은 소속사의 일방적 조치에 맞서 '전속계약 효력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는 여전히 더보이즈 소속 아티스트이며, 계약은 유효하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이를 주장한 소속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결국 법정에서는 '성매매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여부가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