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3인방, '조국·이인영·한예슬'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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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3인방, '조국·이인영·한예슬'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2022. 04. 19 08:3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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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등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배우 한예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김용호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튜버 이봉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70조).


경찰,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 모두 허위 결론

지난 2020년,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 "국산차는 전시용이고,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성희롱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밖에 배우 한예슬과 관련해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접대부였다"는 등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한예슬 측은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도를 넘는 악의적 내용과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가세연 출연진을 고소했다.


함께 송치된 유튜버 이봉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세연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가세연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현재 약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세연 대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경찰이 부당한 체포를 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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