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외도 용서했지만…상간녀에게 '영상 사과' 요구한 아내, 가능할까

아내는 지난 6개월간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홀로 가슴앓이를 했다. 남편이 마음을 돌리길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거듭된 이혼 요구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댁 식구들이 뜯어말린 끝에 남편은 겨우 이혼 요구를 접었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되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상간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영상으로 남길 것,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받아낼 것. 돈이 아닌, 완전한 관계 단절을 원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부부 사이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부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는 나중에 일방이 효력을 부정하면 문서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짜 무기는 '상간녀'와의 직접 합의…'위약벌'을 걸어라

변호사들은 의외의 해법을 제시했다. 합의서의 당사자를 '남편'이 아닌 '상간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녀 사이에서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약속 위반 시를 대비해 위약벌 약정을 규정해두면 유용하다"며 "이를 근거로 법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무기가 바로 '위약벌' 조항이다. 이는 약속을 어길 시 막대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재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법적 압박 수단이 된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합의서에 '차후 만남 시 얼마, SNS 등으로 연락할 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위약벌 조항을 넣고, 이를 위반하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추가 만남 시 2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합의서 작성이 가능하며,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실효성을 강조했다.

눈물의 '영상 사과', 법으로 받아낼 수 있나

그렇다면 아내가 가장 원했던 '영상 사과'는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임은지 변호사는 "합의서에 사과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이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사과는 개인의 양심과 의사에 달린 문제이기에 법의 잣대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아내는 상간녀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영상 사과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