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게 "헬멧 벗고 신상 적어라"...부산 아파트 황당 요구, 위법일까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가 인적사항 기재와 헬멧 탈의를 요구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 영상에 따르면 1층 관리직원은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어서 저기에 놔둬라”고 요구했다.

배달기사가 거부하자 관리직원은 “여기선 다 그렇게 한다”며 인적사항 기재를 안내했다. 입주민도 “다른 아파트도 원래 다 그런다”며 문 앞 배달을 요구했다.

인적사항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름,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이를 수집하려면 동의나 법령상 근거, 정당한 이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는다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이런 안내 없이 단순히 인적사항을 쓰라고 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동의 없이 수집했다면 수집 근거 자체가 문제 된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출입 보안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넘는 항목까지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

헬멧 탈의 요구, 보안인가 과잉인가

헬멧 탈의 요구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얼굴 확인, 범죄 예방, 입주민 안전이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헬멧은 배달기사에게 이동 중 안전 장비다. 분실 위험과 반복 탈착 부담도 있다. 방문 목적 확인이나 방문증 발급처럼 덜 침해적인 방식이 가능했다면, 헬멧을 벗겨 두게 한 조치가 왜 필요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또 택배기사, 수리기사, 입주민 지인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됐는지 봐야 한다.

배달기사에게만 인적사항 기재와 헬멧 탈의를 요구했다면 차별적 출입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배달 미완료 책임은?

입주민은 문 앞 배달을 요구할 수 있다. 배달기사는 통상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음식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무도 통상적인 출입 조건을 전제로 한다.

아파트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장비 탈의를 사실상 강제했고 그 절차가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면, 배달 미완료 책임을 곧바로 배달기사에게만 돌리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