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한 '완도 실종' 일가족…'루나 코인' 폭락 때문이라면?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을 간다며 전남 완도로 떠났던 조유나(10)양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8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조유나양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승용차가 인양됐다. 조유나양 일가족이 외부와 연락 두절된 지 4주째 되는 날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이 오랜 기간 물속에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이번 조유나양 일가족의 비극이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경찰이 압수영장을 받아 조유나양 부모의 포털사이트 활동 기록을 확인했는데 완도로 떠나기 전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들은 '방파제 차량 추락' '익사 고통' 등도 함께 검색했다.

조유나양 부모가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는 지난달 99%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 피해를 낳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은 현재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루나 사태가 투자자들을 극단으로 몰고 있다"면서 "권도형 대표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조유나양과 그 가족의 실종·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 죄목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정도인데, 이는 ①행위자(권도형)가 벌어질 사고(일가족 사망)를 예견할 수 있었거나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루나 코인 발행과 일가족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권 대표 등이 해당 가족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도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문제가 생활고나 일가족의 참변으로 직결된다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사, 루나 코인이 고도로 계획된 투자 사기였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최근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까지 나서 "권도형 대표가 루나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투자 실패가 예견된 상황이었더라도 '사기죄'로만 처벌이 가능하지,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