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한국 투자사기 사건에 최초 '은색 수배서' 발부

인터폴이 한국 투자사기 사건에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이는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신종 수배서로, 해외 도주 범죄자들의 은닉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이다.

경찰청은 25일 인터폴과 협력해 지난 23일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한국인)에 대한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금 회복과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총 83명에게 14억을 편취했다. 이후 작년 말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기존 수배서와 차별화된 '자산 추적' 전문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다. 기존의 적색수배서(체포), 청색수배서(소재 확인), 녹색수배서(범죄 정보 공유)와 달리 범죄수익과 자산 추적에 특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초국경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자들이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범죄수익을 해외에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2015년 제84차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경찰청 "피해회복 지원에 앞장"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해당 사건 수배를 요청받고 검토한 결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들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해당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과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은색 수배서 정식 운영에 대비해 국내 여러 법집행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대상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