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맞았는데⋯오히려 회사에서 제가 잘렸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코뼈가 부러지고 해고당하는 불운한 일을 연달아 겪었다. 모든 일은 부서 회식을 마친 어느 날 밤에 벌어진 일에서 시작됐다. 그날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남자 직장 동료 B씨와 나란히 걷게 됐다.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서 생긴 우연의 일치였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B씨는 A씨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던 그때 A씨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남자친구였다. 전화를 받아 통화하고 끊었는데 갑자기 B씨가 화를 버럭 냈다. "나를 갖고 노는 거냐!" A씨는 "B씨가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근처에 A씨 남자친구가 있었다. A씨 남자친구와 B씨는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상처를 꿰매야 하는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가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사고가 벌어진 인근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으나 A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담겨있지 않았다. 영상 속에는 A씨 남자친구가 B씨와 실랑이하는 장면만 남아 있었다.

폭행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며 A씨가 퇴사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A씨는 연달아 터진 사건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변호사들에게 대응법을 물어봤다.

① '폭행⋅상해' 형사 소송

일단 변호사들은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와 112⋅119 신고내역을 정리해서 정식 고소하라"고 조언한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라"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도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도 "진단서 등을 첨부해 상해로 형사 고소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좋고 남자친구와의 통화 메시지 내역과 119 또는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첨부해 신고하라"고 말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죄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라"며 "가해자가 크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으로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엄한 처벌을 원하면 형사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우리 형법은 폭행죄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상해죄는 이보다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다.

② '폭행으로 인한 손해' 민사 소송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민사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A씨의 치료비, 위자료, 일실 수입 등을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 형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실 수입이란 A씨가 사고 없이 계속 일을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김영삼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CCTV가 없어도 당시의 정황 및 간접증거만으로도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씨가 해고된 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폭력을 행사한 B씨를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을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 역시 "해고 무효확인의 소송과 함께 해고 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