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후기 부업의 덫...보이스피싱 2천만 원 송금 피해자,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려 시작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사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2천만 원 넘는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중이던 A씨(30대)는 최근 영화 후기 작성 부업을 시작했다가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휘말려 20,789,000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 고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피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검찰의 통지를 받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육아 부업에서 시작된 2천만 원 사기 피해 전말

A씨의 사건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됐다. 영화 후기를 작성하는 간단한 업무였고, 초기에는 소액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입금까지 가능했기에 A씨는 의심 없이 업무를 지속했다.

문제는 사업 구조가 카카오톡 오픈 단체방을 통한 영화 예매권 구매 후 수익 배당 방식으로 바뀌면서 발생했다. A씨는 수익을 기대하고 예매권 구입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거액을 입금했다.

금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총 피해액은 2,078만 9천 원에 달했다.

피해를 직감하고 사이트 고객센터에 환급을 요구하자, 돌아온 답변은 "33%의 소득세를 추가로 입금해야 전액을 돌려줄 수 있다"는 황당한 제안이었다.

결국 A씨는 2025년 4월 10일 경찰에 사건을 고소했고, 같은 해 9월 22일, 피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현재 A씨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닌, 자신이 입금한 피해 금액 20,789,000원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절실한 목표이다.

구약식 결정, 피해금 회수와는 별개의 문제다

피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이 났다는 것은 피의자가 특정되어 형사 처벌(주로 벌금형)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는 A씨의 피해금 회수와는 별개의 문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구약식 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이며, 이는 피해금액 회수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확정된 형사 처벌,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한가?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을 내린 경우,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형사재판 절차와 동시에 민사적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신청은 실효성이 낮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이미 구약식으로 절차가 간소하게 종결되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사소송 시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피해금 회수를 위한 핵심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통장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받는 경우 청구원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가장 큰 현실적 장애물은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거나 이를 은닉한 경우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실제로 피의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은닉된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재산조회 신청이나 가압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회복의 첫걸음, 형사기록 확보와 금융감독원 절차 병행

A씨가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기록 확보'와 '피해구제 절차 확인'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가장 먼저 구약식 결정을 한 법원 민원실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피의자가 계좌를 넘기게 된 과정 등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기록이 민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사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미 경찰 고소를 했더라도,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이 절차를 통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사기·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상대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급선무"라며, 민사 가압류와 본안 청구를 수사 단계 증거 보강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A씨는 피의자의 구약식 결정이라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속히 형사기록을 확보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한다면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피해 회복은 속도와 증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