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에 죽고 싶다" 양준혁 잠든 사진 올리고 '미투', 불법촬영일까?

야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양준혁(50)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 의혹에 대해 “미투가 아닌 모욕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잠자는 사진과 글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양준혁 변호인 측도 19일 보도자료를 내며 “본인의 허락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내일(20일) A씨를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SNS에 양준혁 관련 폭로글과 사진이 공개되며 시작됐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2010년 교제 당시 양준혁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양준혁으로 보이는 남성이 잠들어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은 국내 유명 야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졌다. 양준혁이 잠든 사진에 대해 일부는 “(양준혁은) 불법촬영 피해자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반대에서는 “그냥 자는 사진일 뿐”이라며 "불법촬영까지는 아니다"는 입장이 맞섰다. 그 결과 ‘그냥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도 범죄냐’로 쟁점이 집중됐다.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드시 알몸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찍어야 성립한다”며 의견을 달리 했다. 현재로선 양씨의 신체 등 다른 부위를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진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자는 사진을 찍은 것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원은 ‘불법촬영 범죄’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2011년 5%에서 2017년 1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제주지법은 자신의 택시 안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택시기사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준환 변호사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A씨는 갑자기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삭제했다.

양준혁의 방송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 그가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MBC스포츠플러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출연 중인 JTBC '뭉쳐야 산다‘ 측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 안녕하십니까, 이번 양준혁 씨 사건에 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건을 맡게 된 청백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성빈, 전원진 변호사입니다.

2. 본 변호사들과 양준혁 씨 및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양준혁씨의 억울함을 올바로 밝히기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우선 어제 날짜(2019. 9. 18.)로 모 여성분이 SNS에 올린 사진에 딸린 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즉 명백한 허위의 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진 역시 양준혁 씨가 곤히 자는 과정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여성분이 촬영한 것이고, 이를 마음대로 올린 것입니다.

4. 양준혁 씨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며 야구 선배들에게는 야구계의 자랑으로, 그 후배들에게는 귀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나온 날의 그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사적인 생활에 대하여 이렇다 할 잡음 없이 깨끗이 살아오려고 노력한 장본인임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5. 양준혁 씨는 특유의 순박함과 무뚝뚝함과 신중함이라는 개인적인 특성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더하여져서 아직까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였고, 늦은 나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자신과 평생을 같이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계속 하였으며, 현재 문제가 된 여성도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났고 진정한 인연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였으나 미처 알지 못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길지 않은 인연의 기간을 뒤로하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6. 그 과정에서 그 여성분이 양준혁 씨에게 어떠한 서운함을 가졌을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빛나는 기대와 아쉬운 아픔 속에 진행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평범한 연인들은 그러한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고 삭이는 반면 그 여성분은 자신의 아쉬움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표출하는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7. 그러나 그러한 옳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 양준혁 씨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온 것이며, 자신이 지금껏 이루어 온 모든 것들이 그 허위의 글 때문에 물거품이 될 지도 모른다는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8. 그렇지만 지금껏 양준혁 씨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 진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였듯이, 이번 사건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 그 여성분의 악의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확보되었고, 이는 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 제출될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에서 양준혁 씨에게 두려움을 느끼게끔 하기 위하여 양준혁 씨를 협박한 정황도 발견되었으며, 저희는 이 역시 문제 삼을 것입니다.

10. 이와 관련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글을 마치 실제 일인 양 퍼 나르는 행위와 이를 토대로 추측하여 재생산되는 글들 혹은 주장은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하여는 향후 민, 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11. 아무쪼록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올바름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더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양준혁씨를 응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