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했는데 다른 사람만 죽고 자신은 살아 남았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만나서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사건, 종종 들어보셨을텐데요. 함께 자살을 시도해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자신은 살아남았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A씨(36)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초 트위터를 통해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던 B씨(24)와 C씨를 알게 되어 그달 11일에 만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질소가스통을 싣고 B씨가 거주하던 용인시 아파트에 도착했으며, 50분 후에 C씨도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방안에서 B씨가 준비한 수면제를 복용하고 A씨가 준비한 질소가스통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B씨만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살아남은 2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는 C씨와 공모하여 B씨와 함께 자살 모의를 하고, 그에게 자살 도구와  장소를 제공하는 등 자살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살아남은 A씨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018고합279). 동반자살을 하는 과정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질소가스 등을 제공하는 등 자살을 용이하게 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이 생긴 것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여 그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씨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다는 점, A씨 또한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밝혔습니다.